민주, 난상토론 속 ‘이상민 탄핵’ 보류

이지윤 2023. 2. 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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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공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추진이 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탄핵 근거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가족의 사퇴 요구와 국회 해임건의안 가결에도 물러나지 않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민주당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탄핵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상민 장관의 정치 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그 어떤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의원총회가 시작되자 신중론이 잇따라 표출됐습니다.

탄핵 판단의 근거가 자의적이니 더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또 탄핵 추진이 이재명 대표 수사 방어용으로 보일 수 있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발의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관련해서 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 만큼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약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동안 역대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모두 3명에 대해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정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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