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이 바꿔치기’ 무죄 판결 미스터리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저 사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사건 개요부터 차분히 한 번 더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구미 여아 사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간단하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김 씨가 아이를 놓고 다른 곳에 가는 바람에 이 아이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동이 사망했으니까 아동학대 살인, 혹은 아동학대 치사.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아이를 DNA를 검사해 보니까 이 김 씨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래서 DNA를 확인하니까 김 씨의 어머니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DNA가 석 씨의 아이라고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잘 보세요. 김 씨가 출산한, 출생한 아이는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바뀐 것은 명확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이죠. 석 씨에게 김 씨가 낳은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그리고 그 김 씨가 놓고 나간 아이를 어디에 숨기려고, 사체를 숨기려고 은닉하려고 했다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사체 은닉 미수. 두 가지로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미성년자 약취 유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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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