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핸 여자, 내년엔 남자할래" 선언만으로 성별 바꿔주는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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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핀란드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날 의회에서 찬성 113 대 반대 69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악용을 막기 위해 1년에 한번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기존 트랜스젠더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의사 소견서와 불임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는 성전환자 인정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법절차를 없애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 산나 마린 총리 정부의 개혁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1985년생인 마린 총리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5개 당 대표 모두 여성이다.

그러나 앞선 의회 토의 과정에서 보수 성향을 갖고 있거나 종교계에 속한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야당인 핀스당 의원들은 범죄자들이 이 법을 이용해 신분을 속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반대파 의원들은 남자들이 군 복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킨 뒤 영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