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탈호봉제’로 개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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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그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2일 발족했다.
대기업과 유(有)노조 기업을 중심으로 연공성이 강한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과 유노조 기업의 높은 연공성은 전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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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有노조 기업 연공성 강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문제
원·하청 격차 심각 업종 실태 파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 추진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그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2일 발족했다. 대기업과 유(有)노조 기업을 중심으로 연공성이 강한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인사와 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 기업의 95.4%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다.
노동계는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재벌 대기업의 사익 편취 등에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기업 노동자 탓만 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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