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SOS’… 3곳 중 2곳 ‘외면’

사업 신청 27곳 중 8곳만 ‘낙점’... 선정률·집행률 높이기 대책 시급

노후화된 기반 시설로 각종 범죄와 인구 유출 현상에 노출돼 개선을 호소하는 경기도내 ‘도시취약지역’ 3분의 2가 외면받고 있다. 사진은 도내 도시취약지역 중 한 곳인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마을 모습. 경기도 제공

 

노후화된 기반 시설로 각종 범죄와 인구 유출 현상에 노출돼 개선을 호소하는 경기도내 ‘도시취약지역’ 3분의 2가 외면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CCTV 및 도시가스 설치·소외계층 취업 관리 등 각종 재도약의 기회가 열렸지만, 도와 도내 일선 시·군의 차별화된 전략 부족으로 지원 지역의 공모 선정률이 낮아 이를 보완할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일 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 신청을 한 도내 취약지역 27곳 중 선정된 곳은 8곳뿐이다. 

도시취약지역은 ▲4m 미만의 불량도로에 인접한 주택비율이 50% 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5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 등 총 3개 기준 가운데 2개가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반 시설이 열악해 정책 중요도가 높은 만큼 도내 시·군이 개선을 요구하면, 도가 현장 자문을 통해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는 지자체 의지·주민 면담·차별화된 전략 및 현실성 있는 사업 계획서 등을 평가해 최대 50억원 이내(국비 70%·도비 9%·시군비 21%)의 예산을 지원한다.

문제는 이처럼 개선이 시급한 지역의 공모 선정률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도 도시재생위원회는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계획서 수립 단계부터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의 지원에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노후 건물 및 상하수도 정비로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노인 돌봄 등 일자리·복지 정책 지원을 통한 지역 역량을 강화시킬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도와 도내 일선 시·군의 정책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선정된 의정부시 고산 지구를 제외한 취약지역 7곳의 평균 사업 집행률(총 교부액 대비 집행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59.4%에 그쳤다.

이에 도 관계자는 “도는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사업이 완료된 포천시 천보 지구의 경우 집행률이 62%에 그쳤는데, 이는 주민들의 이견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정률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