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불발…'실효성' 부담감 작용한 듯

野, 2시간30분간 격론…"5일 본회의 전까지 의견 수렴해 결론"
이르면 3일 당내 최종 입장 발표…"탄핵 필요성 과거보다 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3.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향후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여론 역풍과 함께 탄핵의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불발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며 해당 사안을 지도부에 일임하는가 하면 이르면 3일 당내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40분쯤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2시간30분가량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와 함께 당 지도부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지도부에 일임해줬으나, 더 많은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의 방식과 과정을 좀 더 당내 의원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3일 의총을 한 번 더 열어서 숙의를 가지는 과정을 가질 수도 있다. 만약 지방에 계시는 의원들 참석이 수월치 않다고 한다면 온라인 방식 등을 통해서 전체 의원들 생각이 어떤지를, 많은 의원이 동의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국정조사가 끝내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짜리'로 마무리되는가 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장관의 탄핵 주장이 과반을 넘는다는 조사가 잇따르면서 탄핵에 무게추를 실었지만, 의원들의 부담감과 형식·시간적인 이유로 당론 채택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유가족도 이 장관 탄핵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등 민주당이 이 장관을 탄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단 한 번도 탄핵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다만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이 유가족을 위로하고 책임자인 이 장관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가 열렸고 이 기간 이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2월 중 추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며 "오는 6일 본회의가 예정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원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일쯤 결론을 내려 발표할 것으로, 전체 의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다"며 "의견 수렴을 다 했지만, 그래도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더 얘기하고, 같이 책임지는 데 있어서 마음의 부담을 덜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이 장관의 탄핵소추에 대한 득과 실을 계산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법률적인 걱정과 함께 이 장관이 자꾸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정도 외에는 이 장관의 탄핵 필요성에 대해 이견은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이 언급한 법률적인 문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의결돼도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맡는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다만 이 대변인은 "탄핵소추 관련 법을 보면 그래도 안전장치가 있다. 탄핵소추 결의안에 왜 이 장관이 탄핵받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담으면 된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이지만 헌재에서 결의안에 담긴 내용을 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풍에 대한 얘기는 오늘 별로 없었다"며 "이 장관의 탄핵 필요성이 과거보다 더 커진 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