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 사흘간 방치 숨지게 한 엄마…2년 전엔 위기가구 명단 등재

통신비 연체로 2021년 위기가구 명단 올라…복지혜택 신청은 안해
아동·양육 수당은 남편이 수령…매주 5만~7만원 남편에게 지원 받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24·여)의 주거지. A씨의 주거지에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 오전 2시까지 홀로 방치된 2살배기 남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건물 외부에는 유모차가 남겨져 있다.2023.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사흘간 홀로 집안에 방치돼 있다가 숨진 2살배기의 가정이 2년 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24·여) 가정은 2021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이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은 가스비나 전기세, 통신비 등 생활요금이 연체되는 경우 해당된다. A씨 가정은 통신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았다.

당시 관할 복지센터는 세대주였던 A씨의 남편에게 기초생활수급대상 신청부터 각종 복지혜택을 안내했다. 그러나 아동(10만원)·양육(15만원)수당 총 25만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별도의 복지 제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복지 제도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A씨 가정은 아동·양육 수당 외에 별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이후 지난해 여름 남편과 별거하면서 미추홀구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으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가 거주 중인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A씨의 전입 사실도 알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별거 후 아들 B군(2)과 함께 생활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매주 5만~7만원가량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 진술했다. 아동·양육 수당은 남편이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실제 관련 수당은 최근까지도 남편에게 지급됐다.

A씨는 택배 일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고도 주장했다. 사건이 벌어진 사흘간 B군을 홀로 방치한 이유와 관련해 "카센터에 일을 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일을 한 뒤 저녁에 술을 마셨고, (다음날 귀가하려 했는데) 계속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좀 더 일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아이가 숨질지 몰랐다"면서 "(날씨가 추워)보일러도 최대 온도로 높여 둔 채 귀가했다"고 진술했다.

A씨 가정은 2021년 이후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B군과 단둘이 생활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도시가스요금을 내지 못하고, 수도요금도 체납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B군을 양육하는 기간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카센터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 등 A씨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0일부터 사흘에 걸쳐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군을 홀로 집안에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0일 외출했다가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뒤, 오전 3시48분께 소방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B군은 당시 거실에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나,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일러 난방은 켜져 있었다.

A씨는 결혼했으나, 당시 주거지에는 남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외출기간 단 한번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귀가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B군에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으나,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도 조사 예정"이라며 "조사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