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불평등, ‘국가 간 격차’도 문제지만 ‘국가 내 격차’가 더 심각

세계불평등연구소의 ‘기후불평등보고서 2023’

지난해 5월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연세로에서 대학생기후행동 주최로 열린 ‘2022 알록달록 기후정의 페스티벌’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기후위기 심각성, 기후정의 등을 알리는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내 부유층과 빈곤층의 탄소 배출량 격차가 국가 간 배출량 격차보다 커져 기후위기로 인한 국가 내 기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글로벌 기후 정책은 국가별 배출 책임에 근거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배출량 격차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분석은 국가 내 기후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 목표 무게중심이 이동해야 함을 보여준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불평등연구소는 ‘기후불평등보고서 2023’을 통해 “이제 국가 내 탄소 불평등은 국가 간 탄소 불평등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 국가 간 불평등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전반적인 불평등은 대부분 국가 내 불평등으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탄소 불평등은 소수의 고소득자가 다수의 저소득자보다 훨씬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음에도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는 저소득자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보고서를 보면, 1990년에 세계 탄소 불평등의 62%가 국가 간 불평등이었는데, 2019년에는 64%가 국가 내 불평등으로 역전됐다. 세계 탄소 불평등은 가계 조사, 세금과 환경 등 관련 자료들을 조합해 개인별 소비와 투자, 국제무역 등에서 발생한 개인별 탄소배출량을 추정해서 도출된 결과다.

2019년 기준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소득 상위 10%, 중위 40%, 하위 50% 인구그룹별로 보면, 국가 내 불평등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중국과 미국의 소득그룹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출처: 기후불평등보고서. 그래픽_안효정 소셜미디어팀

미국의 경우 소득 상위 10% 그룹은 70.3톤, 중위 40%는 22.1톤, 하위 50%는 10.5톤의 이산화탄소를 2019년에 각각 배출했다. 소득 상위 10% 그룹이 인구수로는 하위 50%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연간 1인당 탄소배출량은 약 7배나 많다. 중국의 경우, 상위 10%는 38톤, 중위 40%는 7.1톤, 하위 50%는 2.8톤을 배출해 상위 10% 그룹이 하위 50% 그룹보다 이산화탄소를 13배 이상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에서는 상위 10%가 9.6톤, 중위 40%가 1.9톤, 하위 50%가 0.9톤을 배출했다. 상위 10%의 배출량이 하위 50%보다 10배 이상 많다. 전 세계적으로 종합해보면 소득 상위 10%가 59.6톤, 중위 40%가 3.5톤, 하위 50%가 0.6톤을 배출해, 상위 10% 배출량이 하위 50%보다 99배나 많았다.

연구소는 이런 기후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세금제도 개혁을 통한 재분배를 제안했다. 연구소는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경제성장이나 중산층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누진적 자본소득세, 최고상속세, 누진적 부유세 등이 부족하다”며 “세금의 누진성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과 이득세도 도입도 제안한다”며 현재 유럽연합과 한국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초과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