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대표직 사퇴가 선택 아닌 필수 되는 이재명 운명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내용이 점점 더 예민하게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지난 대선부터 익혀 알려진 혐의와 의혹은 대장동 부동산 개발 관련이다. 그 외에도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 대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백현동 용지 변경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와의 교신 내용, 그리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처장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출두해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가장 민감하게 부각되고 있는 혐의는 대장동도 아니고 성남 FC 관련 의혹도 아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외에 자신의 기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태국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의혹은 3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서로 알았는지 여부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 전화번호조차 없고 모른다고 했고 이 대표는 쌍방울과 관련해서 속옷만 알고 있다고 했으나 언론에 보도되어 나오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수사 내용은 다르다.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통화를 한 적이 있고 김 전 회장에게 이 대표가 "고맙다"고 했다는 정황이 전해진다.

두 번째는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 환송 선고를 받았던 그 재판에서 역대급 변호인이 투입되었는데 그 비용이 쌍방울을 통해 법률 지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다.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으로 이해된다.

가장 민감한 의혹은 세 번째 인데 '북한에 대한 쌍방울의 송금과 이 대표의 인지 여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사업권 확보를 위해 북한에 500만 달러를 보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필요 경비 300만 달러를 추가로 북에 보냈다는 혐의다.

최근까지의 검찰 수사 흐름으로 살펴보면 몇 차례의 보완 수사 이후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을 묶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인 법의 판단은 재판을 통해서 가능해지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더욱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기준이 된다.

특히 기소가 될 경우 민주당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여부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가장 결정적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6~27일 실시한 조사(전국1006명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7%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대장동 개발, 성남 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경우, 이재명 당 대표의 대표직 유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 결과에서 '당 대표직을 유지해도 된다'가 38.3%였고,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9%로 나왔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사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더욱 전략적 비중이 커지는 유권자층의 정치적 성향은 중도층이다. 민주당 지지층이야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를 더 원하겠지만 중도층에서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 사퇴 의견은 52.1%로 전체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다.

이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은 36.5%로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조사들과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하거나 오히려 조금 낮은 편이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0.5%, 더불어민주당이 34.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보다 더 높다. 그리고 대통령 긍정 지지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은 민주당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에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처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 대표도 사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된다. 그래서 각종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기소가 된다면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