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지하철 요금 인상 책임 시민에 전가할 듯…‘공익서비스 의무’ 법 통과해야”

“지하철 요금 인상 배경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정부가 책임져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부담으로 하는 PSO(공익서비스의무)법이 통과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도,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과 서울시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데 십중팔구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이고, 이 정책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바로 중앙정부”라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적자를 지자체로 떠넘겨 시민의 이용요금을 메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요금을 각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PSO 예산이 배제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PSO는 공익서비스 의무라는 뜻으로, 철도의 공익성을 위해 노약자나 학생 등에 대해 철도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적자노선 및 적자역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의무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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