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84번 지하철 지연은 중범죄"…전장연 "서울시가 약속 안 지켰다"

2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늘(2일) 단독으로 만나 장애인권리예산, 이동권 보장, 지하철 시위 등 현안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날 오후 오 시장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서울시청사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서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오 시장은 지하철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은 굉장한 강자가 됐다"며 "지하철을 84번이나 운행 지연시키며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중범죄지만 경찰도 전장연을 제대로 처벌 못 한다.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평가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 간다는 것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시위를 통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뉴스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지하철의 정시성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22년간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외쳤다"면서 "철저하게 비장애인 중심으로 갔던 열차와 중증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열차, 이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모든 지하철 역사에 1역사 1리프트를 100%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9호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죽은 것은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므로 사과해달라고 했는데 실현이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면담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또 하나의 쟁점인 탈시설 관련 예산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적응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 대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에 모든 형태의 시설을 폐지하고, 신규 입소를 금지하고, 시설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며 "시설 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탈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라며 "전장연에서는 24시간 활동 지원을 가장 강조하며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4시간 활동 보조를 붙이면 자립이 아니라 돌봄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본다"며 "또한 이 요구를 들어주려면 하루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의 장애인이 탈시설을 해서 거주할 때 활동 보조만 월 1300만원, 연 1억5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붙여서 자립생활 하는 것이 정말 장애인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활동보조 인력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단체를 위한 것이냐. 여러 의구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박 대표는 지하철 시위 중단 여부와 관련해 "내일 오전 8시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하는데 검토 후 그 자리에서 말하겠다"고 취재진에게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