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다 받는다…구멍난 '한국판 IRA'

[앵커] 

정부가 수입 전기차의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차등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영 AS센터 유무 등을 따져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초 미국의 보조금 차별에 맞서 국내업체에 유리하게 기준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신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테슬라는 경기도 용인 등에 직영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수입차 업체들은 딜러사를 통해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보조금을 덜 받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테슬라를 제외한 수입 전기차들은 현대차의 아이오닉5 보다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덜 받게 됩니다. 

독일, 중국 등 수입차 업체들이 보조금 차등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가 개편안 발표까지 미뤄가며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국 차등을 두는 방안으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다만, 직영 AS 센터를 단 하나만 운영해도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이호근 /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직영 서비스센터의 정비 라인 몇 개가 전기차를 고칠 수 있는 라인이 있느냐, 개수 대비 판매 대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도 있고)…(100만 원 또는) 50만 원의 차이밖에 없는 정책은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

보조금 액수의 차등도 크지 않아 자국 산업 보호와 소비자 인프라 구축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전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2000억 원 늘었습니다. 

1대당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줄었고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는 차량 가격도 상향조정됐습니다. 

기존에는 5천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5천7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5천600만 원의 아이오닉6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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