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은 경제부터 행정까지 단계적 추진해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광주·전남 통합은 경제부터 행정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30여년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연구용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는 2일 광주시와 함께 2021년 10월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도권 집중화,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1월2일 양쪽 단체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계기로 추진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996년, 2001년에도 통합 논의를 진행했지만 연구를 통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광주전남연구원은 3개 분야로 나눠 단계적인 통합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광주와 목포, 광주·목포와 전남 동부권,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등 남해안 남부권 순으로 경제공동체를 맺어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한다. 2단계는 에너지, 인공지능, 문화관광 등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경제통합이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반도체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을 과제로 꼽았다. 3단계는 1, 2단계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신설해 통합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행정통합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양 자치단체를 통합하려면 광역특별자치단체의 지위 특례와 조정교부금 특례를 포함한 재정 특례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초기부터 구속력이 강한 행정통합보다는 시·도 간 상생협력사업부터 추진해 비용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은 키우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