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대신 직무·성과로"… 임금체계 개편 드라이브

고용부,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정부가 노동개혁 중 핵심과제인 임금체계 개편에 본격 나선다. 윤석열 정부는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상생임금위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연공형 호봉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아예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은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 없는 사업장은 30.7%다.

고용부는 "연공형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며 "결국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연공급은 고령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해 고용안정성을 해치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갈등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다만 임금 체계·방식은 노사 논의를 거쳐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지원방안을 상생임금위에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