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나 포르셰 뽑았다” 자랑했는데 연두색 번호판…꼼수 슈퍼카 사라질까

KBS 2023. 2. 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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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ET 콕입니다.

자동차 마니아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영화 '분노의 질주'입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일명 슈퍼카들의 향연.

마세라티와 재규어 페라리 벤틀리 등 뭇 남성들의 로망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엄청난 배기음과 함께 질주 본능을 뽐내는 고급 슈퍼카 종종 목격하실 겁니다.

["역시 코너링이 훌륭하시네요."]

다만 이런 차를 과연 자기 돈으로 샀을까? 궁금증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 수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는 총 7만 1,899대.

이 가운데 법인차가 66%를 차지했습니다.

1억 이상 수입차 3대 가운데 2대가 법인차였다는 얘깁니다.

롤스로이스의 91%, 람보르기니의 85%, 벤틀리의 77%가 법인차로 조사됐습니다.

대당 4억 원에 이르는 맥라렌은 한 해 팔린 차량이 전부 법인차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유독 고가 수입차에 법인차가 많은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량 유지비를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포함)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얌체족들의 꼼수가 발동합니다.

고급 슈퍼카를 회사 비용으로 사들여 개인적으로 쓰는 일탈 행위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11년,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법인 명의의 슈퍼카를 자녀 통학용으로 쓴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바 있습니다.

3년 전 탈세 혐의로 세무 당국에 적발된 한 사업가는 슈퍼카를 6대나 법인차로 등록한 후 가족들이 각자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를 포함해 세무조사 대상 9명이 법인차로 등록한 슈퍼카는 40대가 넘었습니다.

차량 가격을 모두 합치면 100억 원댑니다.

["탈세랑 부정행위 혐의. 리바이벌 한 번 해드려요?"]

이런‘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입니다.

중·고교생이 교복에 명찰을 달고 있으면 흡연을 주저하게 되는 것처럼 색깔로 차 번호판을 구분해 개인 용도 사용을 억제하는 이른바‘명찰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들입니다.

소수의 얌체족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부류마저 도매금으로 낙인찍는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돈 많이 벌어 성실하게 세금 내는 기업 법인차에는 골드나 플래티넘 번호판을 달아 존경받도록 하자”는 역제안도 들립니다.

그나저나 효과는 있을까.

번호판 색깔로 법인 차량과 일반 차량을 구분하면 운전자가 법인차를 주말 휴양지로 끌고 다니는 사례가 줄어들 순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책임감을 준다는 취지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달라진 번호판 정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ET콕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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