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도 `정쟁 국회`… 쟁점법안 처리 더 멀어졌다

국회 본회의 개회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2일 문을 열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양측의 대립이 1월 국회보다 더 격화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농성모드'까지 돌입, 쟁점 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 멀어졌다.

민주당은 국회 첫날인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국회 밤샘 농성토론' 을 벌였다.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해 이날 새벽 3시 30분까지 정치·경제·민생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부를 비판하며 농성 전을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55명이 넘는 의원들이 농성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6명이 24시간씩 책임지는 방법으로 릴레이 농성을 벌인다는 게 민주당 측 구상이다. 민주당 측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농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여기에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관저 후보지를 둘러봤다는 의혹이 새로 불거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 대한 반발도 강해지면서 2월 국회는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때부터 처리되지 않고 누적된 여러 쟁점법안의 처리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직회부'를 강행하고 거부권으로 맞서는 방향으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민주당은 이미 법안이 직회부 된 만큼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상정하면 과반 의석으로 단독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이대로 처리되면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방송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에 분산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법도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31일 기자간담회에서 "2월 2일이면 방송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째가 도래한다"며 직회부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 성향 사장 임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로 일몰 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3가지 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법안들 역시 민주당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