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대 15년형 구형…검찰 직접수사도

이한나 기자 2023. 2. 2. 18:0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법무부는 오늘(2일) 전세사기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한 전세 사기범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최고 15년형까지 선고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