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달 3일 재판 출석...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배한글 2023. 2. 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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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2015년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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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3일을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3월 31일 출석 예정이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2015년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이 있다"며 "출장 이후 공사 사장이 교체되고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 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출장에 동행한 경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본부장을 신문하면 된다"며 "황 전 사장에게서는 동행 경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출장을 다녀온 다음의 이야기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110개의 언론기사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제출된 것들 대부분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돼있는 기사들"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 배경으로 이런 기사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기사들은 수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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