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위 멈춰야”·전장연 “예산 배정해야”…입장차만 확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오늘(2일) 단독 면담을 하고 지하철 탑승 시위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예산 등에 대해 50분간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전장연은 탑승 시위 재개 여부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전장연은 오늘 오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공개 단독 면담을 열었습니다. 면담 테이블에는 오세훈 시장과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박경석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더는 지하철을 세우거나 지연시키는 형태의 시위는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자 뵙자고 했다"며 "여러 차례 시위를 통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극단적 형태의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표는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탈시설 논쟁이 있었다"면서, "서울시는 책임 있게 장애인 리프트 사망 사고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 오 시장이 장애인 거주 시설을 방문해 말한 내용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오 시장은 시설은 선택이라고 했지만, 협약과 가이드라인에서는 시설 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장애인 복지시설을 잇달아 찾아 장애인 부모로부터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시설을 계속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전장연의 주장이 다 옳다고 쳐도 그걸 관철하려고 왜 지하철을 세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는 지하철을 세우거나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위를 자제해달라"면서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중교통을 84번이나 운행 지연시키는 것은 철도 안전법을 엄청나게 위반한 중범죄"이며, "전장연이 굉장한 강자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과 지하철 세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시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지하철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확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박 대표는 시가 더 전향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서울 외 다른 지역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시가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하철의 정시성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22년간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외쳤다"면서 "철저하게 비장애인 중심으로 갔던 열차와 중증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열차, 이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짜 사회적 강자는 기획재정부"라면서 "오 시장이 기재부에 '3월 23일까지 전장연과 만나 달라'고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간 면담은 예정된 30분을 넘겨 20분간 더 이어졌지만, 서울시와 전장연 모두 상대방의 요구에 확답하지 않은 채 대화는 마무리됐습니다.

박 대표는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3일) 오전 시위 없는 지하철 선전전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장소에서 탑승 시위를 할지 말지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장애인단체장들과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광환 회장은 "장애인 운동이나 인권에 대한 것이 격조 높게, 합리와 상식을 바탕으로 한 얘기가 통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아 대표도 "전장연은 장애인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김락환 회장은 "이동권을 위해 지하철 투쟁을 한다는 것은 막아야 한다. 장애인이 무슨 특권을 가졌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탈시설 확대 주장에도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광환 회장은 "유엔 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주거형태 선택 자유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탈시설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며 "(탈시설 확대는) 오히려 장애인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아 대표도 "시설 장애인을 대략 3만 명으로 추산할 때 (탈시설에) 6조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장애인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적 서비스나 제대로 된 돌봄 인력 부족으로 방치와 학대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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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