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레터600] 미국은 심호흡, 우리는 고물가 첩첩산중

2023. 2. 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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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1
빈곤 경계선 사람들

차상위계층은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습니다. 법률로 생계부터 의료, 주거, 교육 뿐 아니라 이동통신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보장한 이유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은 가난의 질곡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원의 효능일 겁니다. 기초생활대상자에 비해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로 사회 복지 지원의 손길이 안닿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삶의 마지막 끈을 잡고 가쁜 숨을 내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 한파가 몰려옵니다. 빈곤층ㆍ취약 계층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지 지원 기준을 더 정밀하게 짜야 합니다. 지원책이 경제적 자립의 마중물이 되도록 공동체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ISSUE 02
미분양 레드라인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확연한 속도조절 의지가 엿보입니다.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속에서 1%포인트 인상 공포의 터널까지 지났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빅스텝(0.5%포인트)에 이어 이번엔 베이비스텝(0.25%포인트)으로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시장 인식 차이 크다"며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고물가 경보가 쉬지 않고 울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은 10년 만에 최대 위험선을 넘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고통과 인내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스룸에서 짚어드립니다.
ISSUE 03
전세사기 '먹잇감'

경찰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피해자의 절반이 20ㆍ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전세와 사기, 그리고 청년층이라는 낯선 조합의 사건입니다. 집 없는 19세 이상∼33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의 빈틈을 범죄자들이 파고든 겁니다. 가짜 전세계약을 하며 피해자 명의로 시중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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