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1)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1)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적 관점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1일 오전)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습니다.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협의체인데요.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1일 오전)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답했는데요,
교육부는 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바이오헬스 등을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체계적인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도 변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대학자율권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1일 오전)
“규제를 혁파하고 대학의 자율과 대학의 자치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도 대학 지원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서 지역이 그 수요와 비교 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도 지원하겠습니다.”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 교육부 브리핑 (2.1)
이어서 교육부는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일 오후)
“대학 지원의 패러다임을 지역 혁신 중심으로 대전향하겠습니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넘겨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말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진국 수준의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는데요.
교육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대학지원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일 오후)
“지역 혁신 중심대학 지원체재, 즉 라이즈((RISE)를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5개 내외 시범 지역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라이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핵심은 그동안 중앙정부,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 지원의 행정권과 재정권을 지방정부, 지자체가 갖는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을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로 넘기고 2025년부터 지역이 주도해서 운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집중적인 재정 투자는 물론 과감한 규제 특례까지 부여하는 글로컬대학을 육성합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일 오후)
“지역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0개 내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과 지역 대학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1)
마지막으로 코로나 중대본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국내 유행은 감소세를 유지했는데요, 다만 재감염률은 상승했습니다.
녹취>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1일 오전)
“작년에 2,3월 대유행 시기에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셨습니다. 이후에 감염으로 인해서 얻은 면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브리핑에서 주목할 점은 국내 코로나 우세종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다른 변이보다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BN.1이 확산되더라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1일 오전)
“BN.1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유행변이의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감염 검출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N.1이 국내 유행 상황 내지는 중증도의 증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해제됐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도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만큼 앞으로도 자율 방역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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