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하철 시위 중단 약속해달라”… 전장연 “헌법상 저항권”

오세훈 “시위 84번으로 부정적 관점 나오고 있어”
박경석 “국가는 왜 장애인편의증진법 안 지키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의 공개면담에서 서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대표는 중단할 뜻을 밝히지 않았다.

오 시장은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장연·장애인단체장 간담회’에서 “시민들 출근길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며 “지하철 공간에서의 시위만큼은 자제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처음 지하철 시위를 했을 때는 탈시설 개념을 알리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리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면서도 “(시위가) 84번에 이르다 보니 전 국민이 ‘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시위를 하느냐’는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전장연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런 형태의 시위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장연과 탈시설을 원치 않는 분들과 동등하게 균형을 맞춰 예산 범위 내에서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지를 지켜보고 불법적 형태의 시위는 자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지하철 시위 중단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언급하며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이를 구제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철도안전법상 불법행위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24년 전에 만들었던 장애인편의증진법조차 국가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가는 왜 법을 안 지키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수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갈라치고 혐오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공개면담서 탈시설을 위한 예산 책정 등을 요구했다.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만든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설 수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되어 있다”며 “전략적으로 탈시설을 강조하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 부분을 이행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장연 외 다른 장애인단체는 탈시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전장연에 의해 강제 탈시설된 장애 학대 피해자를 구제해달라”며 “거주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을 만들어주길 읍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장애인이 다 자립이 필요한 게 아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요양시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시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금만 예산을 신경쓴다면 1인 1실 체계로 쾌적한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부터 3년째 이어지는 전장연 시위는 평범한 시민들 일상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본심은 장애인권리예산이다. 이 예산에는 탈시설, 활동지원, 평생 교육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