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보조사업 122조… 주거급여·부모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9조↑

국고보조금 83조, 지방비 39조 투입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정부가 지방자단체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올해 총 12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복지 분야가 79조5000억원(65.1%)로 가장 많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과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서울 시내의 한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고보조사업은 총 122조1000억원이며, 이 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조1000억원, 지자체가 투입하는 지방비는 39조원이라고 2일 밝혔다. 국고보조사업은 사회복지 분야가 65.1%로 가장 비중이 크다. 이어 농림수산 분야(11조4000억원, 9.4%), 환경 분야(11조3000억원, 9.3%) 순이다.

사회복지 분야 사업 규모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증가했다.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이 22조33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5487억원 증액됐다. 부모급여 사업은 2조3550억원으로, 1조8130억원 늘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2조73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67억원 증액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1조9116억원으로 3574억원,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1조9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94억원 증액됐다.

국가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에 대응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인 대응지방비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8.34%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방예산은 최근 4년간 연 평균 7.65% 늘었다. 행안부는 “대응지방비가 지방예산보다 증가율이 높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신규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고보조율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적정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