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전세사기범 검찰이 직접수사"

警, 전세사기 1941명 대거 검거
6개조직 6100채 보유 청년등쳐

◆ 전세사기 철퇴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 수사 이후 보완수사 위주로 접근해왔지만 대규모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취지다.

2일 한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검찰은)앞으로도 전세사기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조직적 대규모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최근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했고, 6개 무자본 갭투자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6개 조직이 거느린 주택만 무려 6100여 채에 달했고, 범행을 도운 350명도 검거했다.

여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방지 법안을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 법부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강영운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