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檢, '검수완박' 존중해야"...헌재에 의견서 제출

전국 직장경찰협의회가 오늘(2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직협은 의견서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두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라는 국민의 개혁 요구를 반영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입법권자의 입법행위에 대해 부당함과 위헌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존중하고, 경찰과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청구는 권한쟁의심판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거라 각하돼야 하고, 적법한 청구라 해도 두 법안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검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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