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유분산기업 겨냥 "호족 기업화 우려 크다"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
김상훈 "임기 셀프연장 안돼"
尹 "지배구조 선진화" 힘싣기
野도 CEO선임절차 개선 논의

국민의힘이 금융지주를 비롯해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위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뒤 여당에서도 개혁을 공개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포스코, KT 등과 거대 금융회사와 같은 소유분산기업의 대표이사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토착화하는 호족기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호황을 누리는 거대 금융회사와 과거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이 셀프 연임 등으로 호족기업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금산분리를 제공받은 신한·하나·우리·KB 등과 같은 대형 금융사와 포스코, KT 같은 기업은 주식이 국민 다수와 같은 소액 주주에게 분산돼 대주주가 없어 속칭 족벌경영에서 자유롭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런 회사들이 특정 개인의 연임 시도로 소수 최고경영자(CEO)의 아성이자 참호가 돼 가고 있다고 한다"며 "한 번 회장이 되면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수년간 임기를 셀프로 연장하며 거수기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혁신에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발언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로부터 2023년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단기 수익 확보에 골몰했던 금융권을 비롯해 철강, 통신망과 같은 국가기간재를 다루면서도 각종 재해 대비에 충실하지 못해 국민적 불편을 야기시킨 기업을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금융권의 이자 파티, 라임펀드와 같은 무책임한 금융 사고, KT의 정치권 유착 의혹, 포스코의 창업 기반 지역 소외 등 숱한 논란에도 자성과 성찰은커녕 최우선 관심사는 대표의 임기 연장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과 외부 집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소유분산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

친윤계 김영식 의원은 "최근 KT 이사회는 쪼개기 후원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대표 연임 결정 과정에 비판이 일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관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움직임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의에서는 지금까지 금융지주 CEO가 이사회 견제 없이 '셀프 연임' '황제 집권' 논란을 빚었던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