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 557억 '꿀꺽'

태양광업체 대표 등 5명 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이 출범 이래 약 4개월간 국가지원금을 편취하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기업 대표 및 사주급 인사 5명을 구속 기소하고 66억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구속 기소된 5명을 포함해 38명이 입건돼 수사 중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가 지원 대출금 557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허위 증빙을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였고 이에 따라 대출금 편취 사기 혐의 및 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금융기관이 일반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발전 사업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다. 대출 재원이 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합수단은 구속 기소한 시공업체 대표 외 본건 관계자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며 유령 직원을 두고 가짜 거래를 한 데이터 가공 회사 대표도 구속됐다. 이들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속여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7000만원을 편취하고 유령 직원들을 통해 실업급여 2600만원을 수령하는 등의 일을 저질렀다. 합수단은 보조금 편취 정황이 확인되자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압수한 후 130여 개 계좌를 추적했다고 전했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