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여부 결론 못 낸 민주…“시간 좀 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좀 더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과 관련해 (오늘 의총에서) 지도부에 일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면서도 “다만 방식이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 전에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 등이 크다고 본다. 또 이 장관에게 자진 사퇴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문책 기회를 줬는데 참사 100일(오는 5일)을 앞둔 이제는 정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경찰 수사도, 국회 국정조사도, 정부 종합 대책 발표도 다 끝났다”며 “그러나 여전히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은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문책을 바라는 목소리는 국민적 상식이자 유족과 생존자들의 피맺힌 절규”라며 “이 호소와 요구에 답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내부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도의적·행정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특히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어떤 셈법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와 정치의 책임만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모이면 발의할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되기에 의원 수가 169명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의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국무위원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과 함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점과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민주당에 있어 극복해야 할 지점으로 꼽힌다. 이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지도부에 일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