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 文 정부가 원인 제공… 대출금 융자 여과 없이 풀려나가”

전세 사기 대책 브리핑서 "文 정부가 사기 집단에 먹잇감 던져 다수 서민이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 불러" 주장
“전세사기 피해 물건 올해 절정… 내년까지 나올 것” 전망도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적극 추진… 범죄자 일벌백계” 다짐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 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전세피해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초까지 집중돼 있다”면서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보증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 90% 하향 조정, 안심전세 앱 출시,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전 임차인 고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다”며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명단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세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보증금을 앗아간 범죄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들의 민생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