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과도한 특혜, TK신공항 막겠다" vs 홍준표 대구시장, "총선 위한 허욕"

PK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소극 행보 눈총 여론 조성 감지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 TK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2선) 의원이 "과도한 특혜"라고 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 총선만을 위한 허욕"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들 간 논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가덕신공항 건립의 동력이 상실되면 엑스포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PK 지역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소극적 행보에 눈총이 쏟아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인호 의원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잘못된 법이나 정부정책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다"고 했다.

또 "문제투성이 TK 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교통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저의 의지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TK신공항특별법을 과도한 특혜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TK신공항특별법은 공항의 위상을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공항의 위계를 지정하는 정부의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또 "활주로 용량을 사실상 3.8㎞를 염두에 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의 규모는 수요, 항공기 운항횟수 등 타당성 검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회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에서도 해당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면제와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면서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요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폄훼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전 부지의 개발과 특별구역 지정의 내용도 있다"며 "종전 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와 지자체의 고유 기능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수행하는 것이 업무체계상 불합리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항공정책의 난맥상을 바로 잡고,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한 특정법안에 과도한 특혜가 담기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그것이 저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이에 홍준표 대구 시장은 최 의원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 신공항을 저지하겠다고 나홀로 선언한 부산 민주당 최 모 의원이 나보고 대구 신공항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 나는 대구 신공항법의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인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나는 국회법상 제제를 받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국회법상 제제를 받는 그대가 이해관계인으로 TK신공항법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다. 영남권 신공항을 두고 지난 20여년간 PK와 TK가 반목하다가 그 해법으로 나온 것이 각자 독자 공항 건설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은 전액 국비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고 대구는 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민간공항을 부수적으로 건설하는 통합 신공항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현재로서 추산 14조원이 들지만 공법(工法)에 따라서 앞으로 20조원가 들지 30조원이 들지 모른다. 그건 인천공항 건설의 예를 보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 대구 통합신공항의 경우는 군공항 이전비 11조 4000억원의 대부분을 대구시가 후적지 개발 대금으로 충당하고, 군공항 활주로를 1㎞ 더 연장하는 민간공항은 현재로서는 1조4000억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의 10분의 1도 안되는 국비입니다. 그 국비도 주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이 독점하려고 과욕을 부리면서 다음 총선만을 위해서 최 모 의원이 홀로 허욕을 부린다면 또다시 PK, TK 갈등만 폭발하게 되고 두 공항 모두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건 나라를 위한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라 동네 의원이나 할 짓이다. 이참에 부산 일부 언론도 팩트나 정확히 알고 썼으면 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가덕도 신공항만을 위해서 존재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본회장에는 다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공개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했던 TK의 유일한 국회의원 이었다"면서 "그 가덕도 신공항법도 2020년 9월에 제가 국회의원일때 발의한 TK신공항법을 참고로 해서 단시일에 만든 법이다"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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