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조세법 등 논문 발표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가 오늘(2일) 오전 11시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세무학회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조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의 논문 3편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이호섭(박사과정)이 “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서울시립대학교 전병욱 교수가 토론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을 통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실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의 윤성만(교수), 취디(박사과정), 최영(박사과정)은 “외부감사인의 STEM 및 당원 여부가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했고 숭의여자대학교의 김완용 교수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감사인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전공 여부, 당원 여부, 해외유학 여부의 3가지 변수 및 해당 변수의 상호작용변수가 기업의 이익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했습니다. 분석결과, STEM전공 경험이 있거나 당원인 외부감사인이 회계이익의 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정형록(교수), 연사배(강사), 취디(박사과정)는 “공격적인 조세계획이 MD&A 공시 어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했고 신구대학교의 전홍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기업이 공시에 있어서 어조(Tone)의 전략적인 사용을 통하여 조세회피 행동을 은폐하는 것인지?’라는 주제로 중국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조세회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조관리를 한다는 것, 산업 전문감사인이 피감기업의 조세회피를 도와주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MD&A에 과도하게 긍정적 어조를 사용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한국세무학회는 조세전문가, 학자, 조세정책 담당자와 함께 하는 춘계학술대회를 오는 4월 15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기자 no1medic@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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