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민 상대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 수사 검토”

한동훈 법무장관은 2일 전세사기 범행을 ‘서민 다중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규정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배후 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조직적 대규모 범행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과거의 전세사기 범행은 특정 임대인 개인이, 특정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의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행은 전문 전세사기 조직이 무자격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운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전세사기 조직은) 수백 수천 명의 임차인을 타깃 삼아서 범죄의 전 과정을 미리 설계한 후에,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서민 다중 대상 범죄”라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은 지난달 경찰, 국토부와 함께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판 단계에서도 검·경·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해왔다. 작년 하반기에만 전세사기 사범 145명(구속 46명)이 기소됐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소송 지원을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도 마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피해 접수를 하는 등 피해접수 창구를 일원화시켰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세사기 수사와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또한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