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

우리 국민은 신재생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신재생에너지는 탄소배출이 없는 점 외에도 우리나라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매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우라늄 등의 에너지원을 거의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수소도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신재생에너지만큼은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에너지다. 석유와 가스는 없지만, 햇빛과 바람은 우리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설비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내에서 에너지원을 직접 자급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예로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도 호르무즈해협이나 동중국해 등 지정학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어서 강력한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 국산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만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의 형태가 다를 뿐 산업의 동력이자 일상을 유지하는 필수재라는 점에서 석유와 다르지 않다. 즉 석유가 전략물자라면 풍력과 태양광 자원 역시 전략적 성격이 있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도 이 분야의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리적·환경적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를 넘었고 중국도 30%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7% 정도이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최소한 일본과 중국 수준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현재 한국형 탄소중립 경로가 흔들리고 있다. 탄소중립은 국민 생활과 산업계의 광범위한 변화와 참여를 동반한다. 따라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과 속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현재 때아닌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용 여건과 기술 수준에서 선진 외국과 기술 격차도 있다. 따라서 우리 조건과 환경에 맞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조선 산업과 해양 플랜트 등 관련 중공업 분야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장점을 활용한 '한국형 전략'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화석에너지보다 아직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시장 논리만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한국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정부의 세심한 전략과 지원이 필요한 곳이 바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순형 1.5℃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