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위한 ‘상생임금위’ 발족…“임금격차 주 원인이 연공급이라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 발족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정부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를 임금격차의 주원인으로 보고, 이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임금 불평등의 핵심 원인은 재벌중심 체제, 원·하청 불공정 거래인데 엉뚱하게 화살을 임금체계, 노동조합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 발족식을 열었다. 상생임금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말 임금체계 개편을 권고하면서 설치를 제안한 기구다.

공동위원장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전 정의당 비대위원) 등 전문가 13명과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애초 노진귀 한국노총 전 중앙연구원장도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나중에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위원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의 호봉급 도입 비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 없는 사업장은 30.7%다. 노동부는 “한국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노동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임금의 45% 수준이다.

노동부는 상생임금위가 임금 문제뿐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생임금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큰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미국 등 해외 임금정책 분석,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 마련,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임금격차의 근본적 원인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재벌 대기업 사익편취,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 등 대기업·중소기업 간 구조적 문제에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기심과 임금체계 유무 때문이라기보다 대기업의 성과 공유 부족이 원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확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임금체계가 아니라 재벌중심 경제체제”라고 짚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연공급, 호봉제 때문이 아니다. 직무급제가 정착된 곳에서도 이중구조화는 벌어진다. 임금체계 때문이 아니고 기업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연공급, 노조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