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전방위 압수수색…“현장 실정 외면한 정부 탄압”

조합원 채용·타임오프 인건비 등 강요 혐의
노조 “취업·해고 반복 건설 현장 특성 무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노동조합의 부패 척결을 내세운 가운데 경찰이 잇따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건설노조 쪽은 정부가 원·하청으로 나뉜 건설 현장의 복잡한 고용구조와 단기간 취업·실업을 반복하는 건설 노동자의 특성을 외면한 채 노조 때리기에 나선다며 반발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오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와 경인건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노조 간부 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이들을 포함한 5명을 피의자 입건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등에 노동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강요, 공동협박)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타임오프(노조전임자 유급보장)를 이유로 전임자 임금을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민주노총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이날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대한건설산업노조 로더 총괄본부와 노조 관계자 집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9일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와 한국노총 연합건설산업노조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건설노조 쪽은 이번 수사를 두고 공사가 끝날 때마다 채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무리한 수사로 규정한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업체 쪽이 무리하게 단가를 낮춰 건설 노동자를 쓰려는 행태에 맞서 조합원의 안정적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직업안정법은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조전임자 유급을 보장하기 위해 하청업체 등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관행도 마찬가지다. 타임오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해 전임자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건설노조는 “상시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어느 노조의 몇 명이 전국 어느 현장에 근무하는지는 건설사조차 파악할 수 없다. 단체협상을 거쳐 한 현장에 99인 이하 사업장 타임오프 최소기준인 1명(연 200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태완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장은 “업체와 교섭 과정에서 노조 입장을 얘기하고 의견 충돌 때 회사 입장을 정확히 얘기해달라고 한 부분을 경찰이 위력 과시라고 보는 것은 건설 노조에 대한 탄압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자 노조혐오 확산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