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금 557억 원 가로챈 시공업체 대표들 기소

태양광 발전소 공사 대금을 부풀려 정부 지원 대출금 55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공업체 3곳의 대표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46살 A 씨 등 업체 3곳의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을 낮은 금리로 최대 90%까지 대출해주던 것을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린 가짜 세금계산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 55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단 수사 결과, 대출금으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를 내거나, 태양광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대출금을 쓴 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합수단은 재작년 5월부터 7개월 동안 직원이 50명 넘게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데이터 가공 회사 대표 47살 B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11년 동안 홍콩 등지에 유령업체를 차려둔 뒤 정상기업으로 속여 회삿돈 61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합판 제조업체 부사장 51살 C 씨도 구속 기소하고, 관련 자산 66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합수단은 구속 기소된 5명을 포함해 관계자 38명을 입건하고, 범죄 혐의점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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