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발생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대구=뉴스1) = 2년 가량 끌어온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이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2일 사체은닉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이른바 '아이바꿔치기' 혐의인 미성년자 약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을 발생부터 최종 판결까지 되짚어본다.

△2021년2월10일 외할머니가 빌라에서 숨진 아기 발견해 구미경찰서 신고

△2021년 2월11일 숨진 아기 20대 엄마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2021년 2월12일 숨진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2021년 2월19일 숨진 여아 20대 엄마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2021년 3월10일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 석모씨'로 결론

△2021년 3월11일 석씨 구속

△2021년 3월13일 경찰 진실규명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

△2021년 3월15일 석씨 거짓말탐지기서 '거짓' 반응

△2021년 3월17일 석씨 검찰로 송치

△2021년 3월22일 사라진 3세 여아 추적…경찰, 강력범죄수사대 7개팀 투입

△2021년 4월5일 검찰, 사체은닉미수·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석씨 기소

△2021년 4월22일 석씨 첫 재판…범행 일체 부인, 사체은닉은 인정

△2021년 5월7일 구미 3세아 '언니' 김모씨에 징역 25년·전자발찌 부착 20년 구형

△2021년 5월11일 석씨 두번째 재판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인정…아이는 낳지 않았다"

△2021년 6월4일 언니 김씨 '징역 20년' 선고

△2021년 7월13일 검찰, 석씨에 징역 13년 구형

△2021년 8월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석씨에 징역 8년 선고

△2021년 8월18일 석씨 항소

△2021년 12월8일 검찰, 항소심서도 석씨에 징역 13년 구형

△2021년 1월26일 석씨 항소심서 징역 8년

△2021년 6월16일 대법, '아이바꿔치기' 원심 파기 환송

△2022년 8월11일 대구지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2023년 1월10일 검찰, 파기환송심서 석씨에 징역 13년 구형

△2023년 2월2일 파기환송심서 석씨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