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동의 필요한 임금체계 경직성 해소해야"

최종근 2023. 2. 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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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일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확산을 위해선 개편 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우리 기업들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임금체계 개편 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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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
"연공형 임금, 창의성 제약시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일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확산을 위해선 개편 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뿌리 깊은 연공형 임금체계가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노력해도 연공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인재유치 및 근로세대의 잠재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공형 임금체계는 근속연수가 늘면 연봉도 커지는 형태다.

손 회장은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우리 기업들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임금체계 개편 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햔행 근로기준법은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임금체계 개편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와 비슷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자리잡는다면 보상의 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조는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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