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재인 정부가 '전세 사기' 원인 제공"

김지영 2023. 2. 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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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원인이 언제 쌓인 거냐. 국민들께서 왜 갑자기 전세 사기냐, 이러실 수 있는데 지난 정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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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원인이 언제 쌓인 거냐. 국민들께서 왜 갑자기 전세 사기냐, 이러실 수 있는데 지난 정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 향상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이 세 가지를 일컫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집단에 먹잇감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세피해 물량이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돼 있다며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2년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총액은 9241억 원입니다. 5년 전인 2017년(583억 원) 대비 16배 수준이며, 전년도인 2021년(5040억 원)에 비해서도 83.3% 급증했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 △전세 사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매로 전셋집을 낙찰받을 경우 무주택 조건 유지 △1~2%대의 대환대출 상품을 신설 및 500호의 긴급거처를 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해선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려면 공인중개사법과 감정평가사법,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원 장관은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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