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원 “1400억 채무 천변고속화도로 원리금 상환 명문화해야”

“원리금 안 갚고 이자만 낸 뒤 폐업신고 가능성”…회계감사 요구
이장우 시장 “공인회계사 통해 원가 검토 등 명확히 진단”

김영삼 대전시의원이 2일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대전시의회 제공)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서구2·국민의힘)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사의 경영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전시에 철저한 회계감사와 원리금 상환 명문화를 요구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공인회계사를 통한 원가 검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진단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2일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사의 운영 인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운영사의 공식 직원은 12명인데 영업소 외주용역 인원 64명을 포함해 총 76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4.9㎞ 구간에 과연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말 하이패스 설치로 인력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2021년 12월 기준 외주 용역 인원이 57명에서 2022년에는 다시 64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점들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운영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2020년 68억원, 2021년 69억원에서 갑자기 작년에는 176억원으로 증가됐다"며 "올해에도 137억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과도한 운영비 지출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교통량의 증가로 수입금은 증가하고 있고 운영 여건은 그대로인데도 운영비는 함께 증가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과도한 운영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운영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수익률은 25%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채무상환을 위한 철저한 회계감사와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서라도 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거나 원리금을 매년 얼마만큼 상환할 것인지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의 대책은 있는가"라고 따졌다.

특히 김 의원은 운영사에서 원리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낸 뒤 폐업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에서 원리금 상환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결국엔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운영사의 폐업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운영사가 앞으로도 계속 원리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낸다면 대전시의 채무 보증은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대전시의회 제공)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지난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미 공인회계사를 선정했고, 시 입장에서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원가 검토와 조직, 인원이 적정한지 명확하게 진단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영수지 개선 대책으로 시설비 200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시와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민자도로 운영 평가에 외부 회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정성 감사도 수시로 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상환 방안과 대책에 대해 이 시장은 "2013년부터 통행량 증가에 따른 흑자 전환으로 지난해 원금 259억원을 상환했다"며 "향후 통행료 수입 증가,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 민자 운영기간 종료 때 채무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통행료 폐지 요구와 관련해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시 지방채가 1조 445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시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면 조기 상환을 비롯한 통행료 폐지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4공구인 원촌교에서 엑스포지하차도, 한밭대교까지 4.9㎞ 구간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해 2004년 9월 개통했으며, 대전시가 운영사와 30년 간의 양허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당시 민자사업자의 건설 비용에 대해 시에서 지급 보증을 섰고, 운영사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잔여 채무는 2021년 말 기준 1400억원에 달한다. 채무상환 기한은 2031년까지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