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취소 조민, 내달 16일 증인으로 재판 출석

부산지법 "본인이 원해서 증인신문…보호조치 없을 것"

조민 입학허가 취소 관련 법정 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내달 열리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3월 16일 재판에서 조민 원고 본인의 증인신문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하고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 소송대리인 측에서 "법정에 들어올 때라도 편의가 있으면 좋겠다"며 신변보호 요청을 언급하자 재판부는 "형사사건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원하면 퇴장할 때 다른 통로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산대 교무처장, 입학전형공정관리부위원장 등 당시 조민 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할 당시 관계자 3명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원고 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놓고 입학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부산대 측은 학칙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무회의에서 입학취소 안건을 올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표창장의 합격 여부 영향력과 관련해서 부산대 측 증인은 "(표창장이) '심대한 영향을 줬느냐'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 할 수 있고, 반대로 '영향력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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