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권한 이양 '포괄적' 방식으로..특별법 개정 필요"

오늘(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보고회.

제주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 1차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개별 사무 이양 방식은 입법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자치권 실현이 제약되고, 규정이 방대해지는 등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제주자치도는 현재까지 6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7단계 제도개선안이 재작년 11월 제출된 뒤 햇수로 3년째 계류돼 있는 등 지난한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용역진은 국가사무보다 자치사무에 가깝거나 제주지역에 특화된 사무의 경우에는 포괄적 권한이양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은 권한을 이양하지 않을 조항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용역진이 제주특별법 내 481개 조문을 분석한 결과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23개 사무 가운데 약 35%인 80개 조문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입법이 이뤄질 경우 제주자치도의 자주 결정권과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더 강력한 자치권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보고회.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