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수원복 일환?…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과'→'계'로 위상 격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서 경찰 논리 대변해온 핵심 조직
본청 과장급(총경) 조직→계장급(경정) 조직으로 격하
尹정부 ‘경찰 힘빼기’·‘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 일환 차원 해석
경찰청 “규모 그대로 유지하고 복수직급 총경이 지휘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관내 술에 취한 시민을 놔둔 채 철수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를 점검차 방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측 논리를 대변해온 경찰청 내 핵심 조직인 수사구조개혁팀이 한 등급 아래 단위 조직으로 위상이 격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본청 과장급(총경)이 지휘하던 '과(課)' 단위 조직이 통상 계장급이 지휘하는 '계(係)' 단위 조직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금명간 발표될 총경 전보 인사에 앞서 본청 내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운영지원과 산하 수사구조개혁계로 개편한다.

수사구조개혁팀은 경찰의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전담 조직으로, 수사구조개혁단 시절 국장급(경무관) 조직으로 격상됐을 만큼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조직의 임시 편제 기한이 끝났고, 이번 인사를 앞두고 본청 내 정식 조직으로 편제되며 '계' 단위 조직으로 격하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및 '경찰 힘빼기'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단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총경급 경찰의 집단 반발로 논란이 됐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문제도 이 같은 '경찰 통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 때문이었다.

특히 최근 전국 경찰의 수사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공모에 검사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지원하면서, 일각에선 정 변호사가 차기 국수본부장에 내정될 경우 본격적인 '검수원복'이 이뤄지는 수순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구조개혁팀 편제 강등에 대해 "기존의 과(課) 단위로 편성하려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계(係) 단위 조직으로 편성한 것"이라며 "향후 다시 과 단위로 정식 편제하는 작업을 행안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무 직원까지 포함해 현재 수사구조개혁팀 편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 편성하는데다 계장도 복수직급제 총경(과장급)이 맡기로 했기 때문에 규모나 위상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