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한수웅 전 교수 지명

홍민기 2023. 2. 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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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달 임기를 마치는 이준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교수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과 제한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선출한 4명, 대통령이 지명한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비상임위원은 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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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달 임기를 마치는 이준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한 전 교수는 1988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를 졸업한 헌법학자로, 2004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에서 물러난 뒤 지난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교수가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과 제한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선출한 4명, 대통령이 지명한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비상임위원은 7명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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