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IRA에 맞설 보조금 방안 공개

윤재준 2023. 2. 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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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에 대항하고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 맞서기 위한 자체 국가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공개한 방안인 '그린 딜 산업 계획'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3억7000만달러 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위축된 유럽 제조업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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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설 '그린 딜 산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에 대항하고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 맞서기 위한 자체 국가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공개한 방안인 '그린 딜 산업 계획'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3억7000만달러 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위축된 유럽 제조업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일부 EU 회원국들이 반대함에 따라 계속 협의를 해야한다면서도 청정 기술 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번 방안을 환영한 반면 덴마크와 핀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자금 신규 투입이나 차입을 늘리는 것이라며 반대를 나타냈다.

또 반대하는 국가들은 부유한 회원국들만 더 부유하게 만들고 단일 시장에 균열이 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는 단일 시장을 지킬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IRA 도입 이후 EU는 유럽 기업에 대한 예외를 요구해왔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경제장관은 오는 7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가 유럽 산업에 미칠 피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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