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내일 기소 가닥…'대북송금'은 추가 조사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2. 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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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5일 구속만료…이르면 내일 밤 기소할 듯
횡령·배임 등 혐의…'대북송금'은 추가조사 가닥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 달러 보냈다"…관련성 검토
李 "검찰 소설" 의혹 일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검찰이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이르면 3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이르면 오는 3일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5일로, 검찰은 3일 늦은 오후나 4일 중으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횡령·배임 먼저 기소? '대북송금' 더 들여다 볼 듯


검찰은 우선 어느정도 입증됐다고 판단되는 횡령이나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되기 전부터 쌍방울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일 새로운 진술이 나오고 있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달 17일 국내로 송환됐을 때까지만 해도 김 전 회장은 "이재명씨와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 이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당시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과 4월에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차원에서 500만 달러를, 11월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넘겼다는 취지라고 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교류행사에서 대남 경제협력 단체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공작원 리호남과 만났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협조를 구하자, 리호남이 돈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300만 달러를 넘겼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 40명이 직접 현금을 들고 중국 선양으로 넘어가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밀반출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돈은 중국에 있던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구속 기소)이 건네받고, 다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300만 달러' 진술은 김 전 회장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것이어서, 검찰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어 검찰은 주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김성태 긴밀했나…李 "검찰 소설"


검찰은 이밖에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전화통화를 했다거나, 모친상 때 각자의 측근들이 조문을 갔다는 진술 등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만약 양측의 긴밀한 관계가 확인될 경우 쌍방울은 대납을, 경기도는 대북사업 등 이권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의혹을 거듭 일축하고 있다. 검찰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진술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재무 담당자에게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전환사채(CB)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CB 200억원을 거래하면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하고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 2억 6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북한에 640만 달러(당시 72억원)를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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