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과 전쟁' 선포… 단속인력 3배, 신고 포상금 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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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관세청이 마약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인력을 3배 증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 밀수량은 624㎏으로 지난 2017년(69㎏)에 비해 무려 9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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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과 '20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국내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8년이 지나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 밀수량은 624㎏으로 지난 2017년(69㎏)에 비해 무려 9배가 넘는다. 밀수·은닉 수법도 다양·지능화됐다. 지난해 9월 태국에서 인천으로 특송화물로 반입된 견과류 봉지 안에 필로폰 435.3g, 엑스터시(MDMA) 139정이 숨겨져 있었다. 같은해 12월엔 콩고에서 수입 화물로 들어온 구슬 모양의 공작석(구리 광석이 산화된 보석으로 녹색 바탕에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을 깨보니 필로폰(3988.35g)으로 이뤄진 가짜였다.
이에 발맞춰 관세청은 통과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마약이 들어오는 최대 경로인 국제우편 감시를 위해 인천우편세관 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를 신설한다. 아울러 엑스레이(X-ray) 영상 판독과 마약 탐지견 등 마약 단속 핵심 업무 중심으로 전문인력도 재배치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도 감시 대상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위험분석에 활용해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하반기 내로 인천항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특송물품에 대한 검사율 상향 등 전방위적인 검사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행자에 대한 감시도 확대된다. 인천공항 등의 휴대품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인력·시설 등을 재편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관세청은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 우범 정보 실시간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수사 전담 인력은 47명에서 126명으로 3배 가까이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세관 내 마약수사 전담 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하고 5개 지역본부세관을 포괄하는 마약 광역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마약 정밀 분석 장비나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자체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AI) X-ray 분석기술 등 마약 특화 첨단기술 개발할 계획이다.
밀수신고 포상금은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고 국문·영문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핫라인'을 신설해 신속한 신고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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