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만들어 ‘곰 사육’ 끝낸다…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2026년까지 곰 사육 종식
팔공산, 태백산 이후 7년 만에 국립공원 돼

정부가 곰 사육을 2026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구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고, 충남 서천군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는 생태를 복원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탄소 흡수에도 기여한다.

2013년 11월 25일 전국사육곰협회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사육곰을 전량 매입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협회는 사육하는 반달곰 7마리를 끌고 나왔다./조선DB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계획은 ▲자연생태계의 기후회복력 제고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국토환경관리의 과학화 등 4대 핵심 목표로 구성됐다.

◇곰 보호시설 구례·서천 두 곳에 건립

먼저 지난해 1월 발표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곰 사육을 2026년까지 종식할 계획이다. 곰 사육 종식에 참여한 농가에는 사료비(1억6100만원)와 시설보수비(5400만원)를 지원한다.

또 곰 보호시설을 충남 서천과 전남 구례에 건립한다. 농가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을 인도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구례 보호시설은 준공 목표를 내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서천 보호시설은 올해 12월 착공해 2025년 준공하는 게 목표다.

야생동물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계획도 수립한다. 올해 6월 11일부터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에 야생동물이 충돌하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의무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인공구조물 현황조사를 시작하고, 관계 기관과 생태친화적인 시설 보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내 고유의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 추가 지정한다. 불법 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협업 검사센터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려 통관거사를 강화한다. 또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 하반기 인천 영종도에 검역시행장을 착공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유행해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해외 조기감시망을 현재의 몽골 1개국에서 2개국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인기 수색을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이즈미에서 흑두루미가 집단 폐사해 순천만 등 국내 여러 지역으로 많이 왔다”며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팔공산 정상 갓바위에서 대구시민들이 소원을 빌고 있다. /조선DB

◇도심 인근 국립공원 반려견과 함께 탐방 가능하게 시범사업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GBF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해안·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이미 황폐해진 땅과 바다의 30%를 복원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보호지역을 늘리기 위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년)을 만들어 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전체 국토의 20%에서 훼손지 현황을 조사한다.

대구 팔공산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으로 승격한다. 태백산 이후 7년 만의 신규 국립공원이 된다. 또 대전 서구 갑천 습지와 전남 신안군 진섬 등을 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남 서천군의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는 생태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립공원의 야영장, 화장실, 주차장 등 시설이 낡은 72곳은 대폭 현대화한다. 도심 인근 국립공원 일부 공간은 제한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도시 지역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도 계속 확대한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작년 16곳에서 올해 23곳으로 늘리고, 거문도 서도에서 시행 중인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거문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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