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첫 단추부터 '밀실'…공론화 무색

공론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확정 내용 아니다" 돌연 비공개로 진행
"기관통합형 정하고 추진" 지적…오영훈 "소신·철학 맞지만 답은 없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공론화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첫 단추부터 '밀실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2일 오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착수보고회가 도청 공무원과 민선 8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위원들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제주도는 전날 도청 기자단 연락망을 통해 착수보고회 취재를 안내했지만, 이날 보고회 시작 3시간을 앞두고 '참석자 소개와 위원장 인사말'까지만 공개하겠다고 안내했다.

제주도가 시행하는 용역과 관련한 착수보고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착수보고회는 용역의 진행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착수보고회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전해 왔다"며 "이 때문에 참석자 소개와 위원장 인사말만 공개로 진행하게 됐고,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확정된 착수보고서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이미 정해놓고 용역을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도출해야 하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사회의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진행상황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오영훈 지사가 구상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되, 그 형태는 의회-집행부 구조의 '기관대립형'이 아닌 기초의회 의원이 집행부의 수장이 되는 '기관통합형'으로 하는 것이다.

오 지사는 2일 오전 시민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기관통합형 모형은 개인의 소신과 철학이지만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며 "도민들이 (기관통합형 모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는 것도 알고 있다. 용역 결과 도민 의견이 모아지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은 ㈜한국리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가 공동 수행한다.

용역비는 15억원으로, 올해 12월20일까지 진행한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10월 최종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주민투표안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