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 사업 대표 3명 구속기소…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금 가로채

재정범죄합수단 중간결과 발표... 66억 자산 동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 사진 = 연합뉴스

태양광 사업 등 국가재정 범죄를 수사한 검찰이 관련자 5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오늘(2일)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 등이 수사 의뢰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총 38명을 입건한 뒤 5명을 구속하고 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557억 원을 편취한 시공업체 대표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국의 411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한 검찰은 이들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을 속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합수단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맡아 직원 50여 명이 일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낸 대표와 무역대금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60억 대 비자금을 조성한 회사 부사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국가재정 침해사범들을 엄단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여 국고를 지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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